따라서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고인의 손자녀와 부모에게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유튜브 친한변호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오늘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 서정한 사무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많은 사건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심판청구와 결정문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 등으로 이어지는 후속절차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즉, 상속인이 빚을 갚을 책임은 없지만 빚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갚아도 상관 없다는 뜻입니다.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개인파산 책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정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자 선에서 모든 상속채무 변제문제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이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권이 소멸된 시점을 말하며, 착오·사기·강박을 벗어난 시점을 말합니다.

고인의 재산이 빚보다 많은 부산개인파산 상황 또는 고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될 것 같은 부산 상속포기 상황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 모두가 한정승인을 하는 부산 상속포기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 변제 후 남는 부산 상속포기 재산을 한정승인자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상속재산과 채무의 금액을 정확히 모르거나, 후순위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려면 한정승인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한정승인과 상관 없이 취득세는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부산에 거주하시면서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용하기 좋은 도산구제제도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